정부가 로봇, 3D 프린터, 드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은 국가기술자격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 육성을 유도해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산업·교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올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모두 17개 자격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자격은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6개다. 이 가운데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 로봇 등 로봇 기구와 관련한 부품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며,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를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은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 9개다. 환경·자연 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2개 자격도 신설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 재난 등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시험 출제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4차 산업 국가기술자격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산업 현장의 수요가 줄어든 석공예기능사, 원형기능사 자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지 대상 자격은 정부·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시험 횟수 축소와 2~3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한다 . 기존에 취득한 자격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 등 총 527개 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 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미래 유망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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